부양가족 기본공제 판정기
가족의 연간 소득과 나이를 넣으면 기본공제(1인당 150만 원) 대상인지 판정합니다.
판정 기준
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나이 요건. 부모·조부모는 만 60세 이상, 자녀·손자녀는 만 20세 이하,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.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그 나이에 해당하면 인정되므로 이 판정기는 귀속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값으로 봅니다.
소득 요건. 현행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이고,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. 개편안은 각각 300만 원, 750만 원입니다.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그 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통째로 빠집니다.
소득금액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
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, 공적연금은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. 예를 들어 공적연금만 연 516만 원을 받으면 소득금액이 약 99만 6천 원이라 현행 기준을 충족합니다.
이자·배당소득은 합계 2,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되어 합산하지 않았습니다. 기타소득금액도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뺐습니다.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라도 합산됩니다. 집을 팔았거나 퇴직금을 받은 해에는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.
이 판정기가 확인하지 않는 것
생계를 같이 하는지, 다른 가족이 같은 사람을 이미 공제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.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 2002년 이전 납입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처럼 과세되지 않는 연금은 수령액에서 빼고 넣어야 합니다.